호주 정부는 지난 수요일 호주 영주권 취득자 수를 연간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이고, 숙련된 기술을 지닌 이민자들이 3년간 지방에서 생활하며 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와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대도시의 과밀현상을 극복하고 지방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새로운 이민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했지만, 지방 도시에서 일하는 취약한 이민자들이 착취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새로운 이민 정책에 따라 호주 정부는 연간 16만 개에 이르는 영주권 승인 가운데 2만 3000개를 지방 비자에 할당할 방침이다. 지방 고용주의 스폰서 비자는 6000개에서 9000개로 늘고 주와 테리토리 정부가 후원하는 임시 비자는 8500개에서 1만 4000개로 늘게 된다. 하지만 기술 독립 비자의 수는 4만 3990개에서 1만 9000개로 대폭 삭감된다.
이런 가운데 인도에서 온 구르프릿(Gurpreet Kaur) 씨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수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거절한 후 고용주가 후원하는 임시 비자가 두 차례나 취소됐다”라고 밝혔다.
2009년부터 호주에 머물고 있는 그녀는 “처음에 콜락(Colac)에서 일할 때 한번 겪었고, 이후 빅토리아 주의 워남불에서 일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다.
구르프릿 씨는 인도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지만 한 달 후 그녀의 고용주는 그녀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그녀는 “당시 가게 주인이 고용주 후원 지명을 위해 5만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자신을 후원해 주겠다고 말하는 다른 가게 주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약 10개 월 동안 새로운 일터에서 일한 그녀의 새로운 가게 주인도 구르프릿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SBS 푼자비 방송에 출연해 “그가 또 돈을 요구했어요. 비자 스폰서를 위한 3만 5000 달러를 요구했고 내가 일해 준 대가의 급여도 받지 못했죠”라며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돼서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미지급 임금과 관련해 고용주를 고소한 상태로, 두 아이와 남편과 함께 강제 추방을 앞두고 있다.
부패 우려
이민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비자에 의존할 경우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민 상담 업무를 하는 주하 바좌 (Jujhar Bajwa of Bajwa Immigration Consultants) 씨는 “부패로 인해 지방 고용주 후원 이민(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의 거절률이 특히 높다"라며 “거의 매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 후원 비자’의 경우 고용주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바좌씨는 “법적으로 고용주들이 최저 임금과 기타 급여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비자 소지자(직원)들은 고용주에게 항의할 힘이 없다고 느낀다”라며 “왜냐하면 그들은 영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무부가 비리를 의심한다고 해도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비자 소지자(직원)”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는 고용주가 누군가를 착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며 “그냥 당분간 다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무부는 비양심적인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착취 여부를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주 국세청 매칭 시스템을 포함해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SBS 푼자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호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착취 문제에 관용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새로운 조치를 통해 호주의 임시 및 영구적인 숙련 기술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스폰서 조건을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위반 당 최대 6만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는 공정근로위원회에 2천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지원했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공정근로위원회는 호주의 연방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담당하고 있고, 자신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주들의 착취 유형도 법망을 피해 가며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주들이 법으로 규정된 최저 임금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고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르프릿 씨는 자신의 고용주 중 한 명도 이 같은 방식을 제안했다며 정부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노예와 같은 것으로, 절박한 노동자들의 운명을 고용주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