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연방총리가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병력이 지역 경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턴불 총리는 “각 주 및 테리토리 경찰의 요청에 따라 호주 방위군이 추가 지원을 제공하게 되고, 테러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치를 설명했다.
새로운 조치에 따르면 호주 특수부대 병력은 각 주 및 테리토리 경찰에게 대 테러 전략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군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된다.
턴불 총리는 ‘각 주 및 테리토리 경찰이 여전히 테러 공격에 대한 초기 대응자이지만, 국방법의 개정으로 군 병력이 대테러 지원을 위해 출동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가 대응 역량이 부족하지 않는 한 호주 방위군의 지원과 전문 군사기술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국방법의 조항은 폐지된다.
턴불 총리는 협력 강화를 위해서 호주 방위군 병력이 경찰의 대테러 대응 팀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경찰과 군이 서로 고립된 상태로 테러에 대응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며 “서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또한 경찰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발포와 사살에 더 많은 법적인 보호가 보장되도록 주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편 마이클 키넌 연방 사법 장관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 사건 대응에 경찰이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넌 사법 장관은 “국내 대테러 대응은 우선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테러 공격이 발생할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호주 방위군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군병력 투입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주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