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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민 초청자, 재정 요건 강화 조치’.. 정부, 공식 폐기

부모님의 호주 이민을 후원하기 위한 가족 이민 초청자의 소득 기준이 2배로 늘었었죠? 정부는 논란이 됐던 재정 요건 강화 조치를 23일 공식 폐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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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BS

SBS 단독 보도가 나간 몇 주만에, 논란이 됐던 ‘가족 이민 초청자에 대한 재정 요건 강화 조치’가 공식 폐기됐다.  

단 테한 사회 서비스부 장관은 행정 규정을 통해 가족의 호주 이민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초청자의 소득 기준을 4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부모님의 호주 이민을 후원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독신의 경우 기존 4만 5천 달러에서 8만 6천6백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민자 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녹색당의 맥킴 상원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상원에 발의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당과 데린 힌치, 팀 스토러, 스터링 그리프, 렉스 패트릭 등의 무소속 의원들이 녹색당의 행정 규정 무효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단 테한 장관은 녹색당의 맥킴 상원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가 행정 규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월 1일 이전의 예전 규칙대로 되돌아가고, 4월 1일 이후 가족 이민 신청을 한 사람들 역시 재정 평가를 다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한에서 단 테한 장관은 5월 23일 이전에 행정 규정을 다시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3일 수요일 단 테한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논란이 된 행정 규정을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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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Updated

By James Elton-Py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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