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학교 재정지원에 대한 한 독립 검토에서 부모소득이 각 학교에 대한 지원금 할당 기준이 돼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인구조사 데이터에 입각해 사립학교에 재정 지원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워드 전임 정부가 도입한 현재의 방식은 학교가 위치한 인구조사 구역의 사회경제적 평균 점수에 기반해 재정을 책정하고 있다.
즉 인구조사 구역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속할 경우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그만큼 적어진다.
하지만 가톨릭 학교들은 이같은 재정지원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다.
부유한 지역에 살더라도 실제로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연방정부의 학교 재정 지원 모델을 독립 검토한 국가학교자원위원회(National School Resourcing Board)는 부모소득이 각 학교의 재정지원 정도를 결정하는 더욱 믿을만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먼 버밍험 연방 교육장관은 국가학교자원위원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인정보 침해나 납세자 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일 없이 부모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밍험 교육장관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정부의 데이터 매칭 기술을 이용해 부모소득을 재정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부모소득을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인구조사 구역의 평균 점수보다 더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