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ATO)은 세수 오차(세입 전망과 실제 세입 간의 차이)가 87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 세금 환급 신청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ATO가 공개한 첫 세수 오차 추산 자료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또는 거의 도움 없이 납부된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93%를 넘어 불이행률이 6.4%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금 공제 신청을 잘못하거나 사적 비용을 잘못 신청하거나 현금 급여를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정산 시 하는 흔한 실수 때문에 2014-15년 개인 소득세에서 87억 달러가 넘는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앨리슨 렌돈 부청장은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960만 명의 개인이 세부 내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렌돈 부청장은 “무작위로 뽑아 검토하면 10건 가운데 일곱 건에서 한두 가지 실수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은 작지만, 피할 수 있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의무를 이해하고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들 적은 금액이 모두 모여 커지기 때문에 세금환급을 신청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Source: AAP
렌돈 부청장은 또 “소수의 사람은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고 이것이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이번 세금 정산에서 이들에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경고했다.
ATO는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올해 세금정산에서 실수를 찾아낼 예정이며, 이것이 앞으로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 수치에서 법인세 세수 오차는 25억 달러로 추산됐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개인과 사업체가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턴불 총리는 “우리가 세금 인하를 지지하지만, 납세는 의무이고 자조적 조세개혁 접근이 옳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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