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중 원주민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된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원주민 최고기구 연합(CAPO)이 주 사법제도의 신속한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민 최고기구 연합은 뉴사우스웨일스주정부에게 사법 제도에 대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뉴사우스웨일스 사법부가 ‘왈라마 법원(Walama court)’과 같은 이해관계자 참여 선고(서클 센텐스: circle sentencing) 방식을 확립하고, 구금 중 사망 사건과 경찰의 직권 남용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며, 형사 책임이 있는 연령을 14세로 조정하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사법 목표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왈라마 법원(Walama court)’은 원주민 법조인들이 설립을 요구해 온 법원으로 ‘왈라마’는 원주민 언어로 “돌아오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
원주민 최고기구 연합은 뉴사우스웨일스 원주민 토지위원회, 우너주민 교육 협의 그룹, 원주민 장애 네트워크, 원주민 보건 및 의료 위원회, AbSec, 링크 업 뉴사우스웨일스, NSW/ACT 원주민 법률 서비스 등 모두 7곳의 원주민 단체들로 구성돼있다.
긴급한 우선 순위
링크 업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자넬 클라크 최고 경영자는 이 같은 권고 사항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원주민 서비스와 지역 사회는 꾸준히 이러한 변화를 요구해 왔고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구금 중 사망 사건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이 실시된 것이 1991년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구금 중 사망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과잉 감금을 종식시키고 싶다. 왈라마 법원의 설립과 같은 행동은 정말 시급한 우선순위이다. 2014년 5월부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2020년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NSW/ACT 원주민 법률서비스의 마크 데이비스 회장은 사법제도 개혁이 논의될 때는 반드시 원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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