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연방 의회에서 재도입되는 아동 성추행범 처벌 강화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최대 무기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주로 온라인과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아동 성추행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소 징역형 필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범죄자가 보석이나 가석방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안 포터 법무 장관은 “지난해 선고된 모든 아동 성범죄자들 중 약 3분의 1이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자유국민당 연합은 2017년 유사 법안을 마련했으나 노동당이 최소 징역형 강제 조항에 대한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의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튼 장관은 세븐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해결 방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행위 근절에 대한 명확한 메세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아동 성범죄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봐야하며 아동 성범죄자들을 가둬놓아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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