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의회로 소환해 청문회를 벌이고 있다.
상원법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을 통해 피터 더튼 내무장관이 4년전 이민장관에 임명된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관광비자 소지자에 대한 장관 재량권을 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상원법사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 호주 입국이 거부된 2명의 프랑인과 이탈리아인 입주 가정부에게 피터 더튼 장관이 재량권을 발동해 비자를 발급한 것이 특혜인지의 여부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노동당 소속 조사위원의 집요한 질의에 내무부의 마이클 페줄로 행정차관은 “더튼 장관이 이민장관에 임명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총 4129차례에 걸친 장관 재량권 발동으로 비자 발급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이번 사례만 꼬집어 특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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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논란이 된 2015년에만 총 2천건의 구제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관광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장관재량권 발동은 단 14차례에 불과했던 것.
하지만 페줄로 행정차관은 “장관 재량권은 극도로 권위적이고 예방 우선에 치우친 비자 규정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