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장을 역임한 마이클 커비 전 연방대법관이 동성결혼 국민투표 불필요 입장을 계속 강변하고 있다.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커비 전 대법관은 특히 동성결혼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향후 정치권이 중대한 결정사안을 미룰 수 있는 나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동성결혼 허용 이슈는 결혼법 개정 사안으로 민의의 전당인 연방의회에서의 법개정 절차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1억6천만 달러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같은 맥락에서 커비 전 대법관은 "원주민 차별 종식, 여성 차별 종식, 유색인종 이민자나 장애인 차별 종식 이슈를 국민투표에 부칠 필요가 없듯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동성결혼 국민투표 법적 구속력도 없는 플레비사이트는 국론분열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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