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국민의보험세에 대한 0.5% 포인트의 인상 방안을 제시한 상태이며, 의료보험세 인상을 통한 추가 세수는 전국장애인지원보장제도에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안 발표 직후 노동당 지도부는 의료보험세 인상안을 연소득 8만7천 달러의 이상의 고소득층에만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다수의 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자유당 연립의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노동당의 예비재무차관 앤드류 리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가 인하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조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앤드류 리 의원은 "호주의 임금 인상률은 최악이고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의 꿈은 난망해졌으나 최상위층의 부 세습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의료보험세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며, 인상폭을 연봉 8만7천 달러 이상의 고소득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발표직후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대응 연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논란이 되자 노동당 부당수인 타냐 플리버세크 의원도 나서 정부의 0.5% 포인트 인상안은 연봉 8만7천 달러 이상의 소득층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