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총리의 지시 하에 실시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로열커미션 조사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노인요양 섹터가 협력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노인요양 섹터에 호주식 특검, 로열커미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호주 국민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보살핌을 받는 방식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호주의 노인복지제도를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에 정부가 주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이는 사랑하는 이를 대신해 가족 구성원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힘든 사안의 하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노인복지 시설을 믿을 수 있기 원하고 문제를 바로잡길 바란다”며 “정부는 노인복지에 계속 투자할 것이며 호주의 노인복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야당은 재무장관 시절 노인복지 부문에 수십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삭감한 장본인인 모리슨 총리가 노인복지 부문 개선을 거론하는 것은 위선적이라며 공세를 폈다.
차머스 의원은 "스콧 모리슨 총리가 2015년 중간 예산 업데이트에서 재무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는 노인복지 재정지원금을 삭감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 후 그의 첫 예산안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12억 달러를 추가 삭감했다"면서 "모리슨 총리가 재무장관으로서 한 가장 첫 번째 조치 중 하나가 바로 6개월 내 거의 20억 달러를 삭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랙 헌트 연방 보건장관은 노인복지 부문에 연간 약 10억 달러가 추가되고 있다면서 차머스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남부호주주 오크덴(Oakden)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를 당한 한 남성의 가족은 노인요양 섹터에 대한 로열커미션 조사가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66세의 밥 스프리그스 씨는 2016년 남부호주주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처방량의 10배에 달하는 약을 투여받았고 알 수 없는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결국엔 사망했다.
이에 스프리그스 씨의 가족이 같은 해 남부호주 주정부에 학대를 고발하면서 주정부 및 연방 차원에서 조사가 촉발된 바 있다.
로열커미션 조사 도입이 발표되자 노인요양시설 제공업체에 대한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한편 네 가지 기준 하에 시행되던 노인복지 서비스가 앞으로는 새로운 단일 기준 하에 시행된다.
노인복지 서비스에 새로운 기준을 확립한 법안이 오늘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기존 4가지 기준을 대체한다.
Aged Care Quality Standards 로 명명된 새로운 기준은 모든 노인요양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족과 양로시설 거주자 및 간병인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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