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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공직 사회 부정부패 감시, 호주 청렴 위원회 신설’

연방정부가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호주 청렴위원회' 즉, ‘커먼웰스 인테그리티 커미션'을 신설키로 했다.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ays "what you need is an investigative body with teeth," regarding the proposed plan for an integrity commissio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ays "what you need is an investigative body with teeth," regarding the proposed plan for an integrity commission. Source: AAP

연방정부가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호주 청렴위원회' 즉, 커먼웰스 인테그리티 커미션(integrity commission)을 신설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인과 공무원이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반부패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호주 청렴위원회는 법 집행기관과 공공 분야 담당 등 두 개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된다. 신설되는 청렴위원회는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는 관련 기관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되지만, 정치인과 공무원은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악용되는 공인들에 대한 인민재판식 위원회 설립은 원하지 않는다"라며 "반부정부패 기구가 국민 신뢰 향상이 아닌 신뢰 저하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연방정부의 계획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관련 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노동당이 대표적인 부정부패 척결 운동가, 국제 전문가, 전직 판사 등과 다각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반부패위원회에 좀 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본 취지인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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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Updated

By AAP-SBS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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