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HAFF 법안, 두 번째 상원 통과 실패
- 노동당 정부: 100억 달러 기금 조성 후 주식 시장 투자, 5년간 3만 채 주택 공급 계획
- 녹색당: 해마다 50억 달러 직접 투자 요구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노동당 전국 전당대회에서 정부의 주택 정책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와 녹색당의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1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법안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노동당 정부는 HAFF(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안 퓨처 펀드: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법을 통해 1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주식 시장에 투자한 잠재적 이익을 5년간 3만 채의 저렴한 주택과 공공 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연간 5억 달러로 책정된 지출 상한선이 존재한다.
하지만 녹색당은 주택 위기와 임대료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간 50억 달러를 주택 공급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당 정부의 주택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 2명의 지지가 절실하다.
하지만 무소속의 재키 램비 의원만 정부 안을 지지하고 있기에 지난 두 차례 모두 정부의 주택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회의에서도 정책이 논의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각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알바니지 총리는 “우리는 전국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을 생중계로 토론하는 정당이다”라며 “브리즈번에서 8월에 개최되며 사람들이 그곳에서 의견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내각이 정부 정책을 결정한다. 내각은 지난주에 종합적인 예산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의 돈 파렐 상원 의원은 정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렐 의원은 “상식을 지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녹색당과, 심지어 자유당 연립까지 참여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주택은 지금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노동당은 이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지난 선거에 가져갔고, 우리는 우리가 내놓은 주택 프로그램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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