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총리, 대테러법 강화 시사

연방정부가 테러 용의자에 대해 기소 없이 최장 2주 간 구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ource: AAP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는 용의자를 기소 없이 최장 7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내일 주정부 및 테리토리 수반이 참석하는 특별 국가안보회의에서 테러 용의자의 2주 구금을 허용하는 NSW주의 모델을 각 주 및 테리토리가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턴불 총리는 이같은 방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데 확신하고 있다 .

턴불 총리는 또 안면 인식 시스템의 확대 적용을 위해 모든 운전자의 사진을 연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하는 안을 각 주 및 테리토리 수반에 촉구할 예정이다.

턴불 총리는 연방정부의 여권 및 이민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운전면허 세부 내용을 기입함으로써 당국은 더 신속히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