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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 난민재정착 합의 타결

호주와 미국이 마누스 섬과 나우루 난민 수용소의 난민희망자들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에 전격 합의했다.

Australia's Prime Minister Malcolm Turnbull
Australia's Prime Minister Malcolm Turnbull a Source: AAP

호주와 미국이 마누스 섬과 나우루 난민 수용소의 난민희망자들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단 한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그 대상 규모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이들이 미국 내에 재정착하게 되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일요일 정오 경 특별 담화를 통해 상시적 합의가 아닌 단 한 번에 그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미국과 지난 수개월 동안에 걸친 협상 끝에 맺어진 결실이다"라면서 "이번 합의안 대상자는 현재 호주의 국외 난민 수용소에 있는 난민 희망자들이며 향후 호주 밀항을 강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곧 담당자들을 나우루와 마누스 섬 수용소로 급파해 이들에 대한 재정착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양국의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도 지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도 잠정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과거 노동당 정부가 추진했던 말레이시아의 난민재정착 협상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의 이민담당 예비장관 리차드 말스 의원은 "난민 재정착 협상이 왜 이토록 장기화됐는지가 의구심이다"라고 덧붙였다.

리차드 말스 의원은 "자유당 연립이 정권을 장악한 후 나우루와 마누스 섬 난민들의 재정착 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협상을 전개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전무했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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