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튼 당수 “연방총리, 퇴직 연금자를 인간 방패로 이용”

“‘집권 시 주식부자, 수퍼(퇴직연금) 부자, 퇴직 자산가들에 대해 10년 동안 총 59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 폐지’를 단행할 것”이라는 빌 쇼튼 노동당 당수의 발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Opposition leader Bill Shorten says Labor will introduce a fairer tax system if elected.

Opposition leader Bill Shorten says Labor will introduce a fairer tax system if elected. Source: AAP

빌 쇼튼 노동당의 당수의 이같은 발표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른바 '배당세액공제 혜택'의 일부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일부 보수층은 "부유층을 정조준한 전형적인 계급 투쟁 식 발상이다"라며 반발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와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일제히 "전형적인 노동당의 세금폭탄"이며 "잔혹한 사기극"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가하고 나섰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특히 "부유층의 정당한 수입을 강제로 뺏어 저소득층을 위해 돌려막기하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퇴직자와 서민층 모두에게 타격을 주는 대단히 나쁜 발상이다"라고 반격했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작금의 노동당의 행태는 입으로는 고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겠지만 저소득층이 되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노동당의 민낯이다"라고 주장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노후를 위해 젊은 시절 땀흘려 저축하고 노력한 은퇴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퇴직 연금 수혜자들을 자신의 인간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쇼튼 당수는 “집권시 배당세액공제혜택 일부를 반드시 폐지할 것"임을 재천명하면서 "노동당의 정책은 세금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배수진을 쳤다.

쇼튼 당수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1년에 무려 250만 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호주가 유일하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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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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