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득세 인하 계획, 분리 처리’ 압박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2018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한 소득세 인하 계획이 의회에서 일괄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노동당은 분리 처리 의사를 밝히고 있다.

Prime Minister Malcolm Turnbull during Question Time

Malcolm Turnbull has defended the government's plan to restructure the income tax system. (AAP) Source: AAP

노동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방 정부의 소득세 인하 계획의 비용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2018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된 소득세 인하 계획이 분리되어 처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화요일 발표한 연방 예산안의 세금 인하 계획이 의회에서 일괄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턴불 총리는 “열심히 일하는 호주 가정들, 특히나 중산층 가정들은 자신이 버는 돈의 더 많은 부분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들은 7월 1일부터 최대 $530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처음 4년 동안 134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당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1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다음 단계의 소득세 인하 조치는 비용에 관한 보다 세부 사항이 나올 때 고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짐 차머스 재정 대변인은 첫 번째 단계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하 조치로 야당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머스 대변인은 “정부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식으로 정치게임을 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고소득자의 감세를 위한 인질로 잡고 있다”라고 공세를 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들이 최대 $530의 세금 환급을 받도록 하는 한편, 소득세 과세 구간도 조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32.5%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구간의 최대 연소득을 기존의 $87,000에서 $90,000로 조정할 경우 2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떠 큰 변화는 2014/15 회계 연도에 놓여있다. 정부는 37%의 소득세 부과 구간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32.5% 세율로 세금을 내는 호주인이 94%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투표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원내이션 당의 폴린 핸슨 당수는 정부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지지하지만, 세 번째 단계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자의 수를 연간 7만 5천 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원내이션당의 폴린 핸슨 당수는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자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폴린 핸슨 당수는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입할 자금이 없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호주 인구의 약 54%에서 60%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이민을 축소하길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정부와 노동당은 듣지 않고 있다”라며 “그들은 모든 경제 정책의 기반을 호주에 들어오는 이민자의 수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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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Upda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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