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40% 이상 ‘임대 스트레스’… 녹색당 ‘근거 없는 퇴거 종식’ 촉구

저소득 가구의 40% 이상이 임대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음식, 난방, 의료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using Source: AAP

Key Points

• 임대감당지수(RAI), 세입자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할 시 ‘주거 스트레스’ 간주
• 저소득 가구 40% 이상, 임대 스트레스 받아

호주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들에서도 임대료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치솟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화요일 발표된 ‘연간임대감당지수(Annual Rent Affordability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40% 이상이 임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난방, 의료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감당지수(RAI)는 가구 소득 대비 임대 비용을 나타내는 주요 연간 지표로, 세입자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을 경우 주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녹색당은 호주의 주택 가격 감당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임차비를 동결하고 '근거 없는 퇴거(no-grounds evictions )'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의 주택 및 세입자 예비장관 제니 렁 의원은 임차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시장에만 오롯이 맡길 경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렁 의원은 “몇 주 전에도 녹색당은 근거없는 퇴거를 종식하고 크리스마스까지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 대책을 제공하자고 촉구했지만 자유당 정부와 뉴사우스웨일스주 노동당이 이를 저지했다”라며 “천문학적으로 높은 임차비와 매우 적은 보호장치로 고통받는 세입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렁의원은 이어서 “투자자와 개발자에 대한 특별 대우 제공을 멈추고 그 대신 많은 주거지 스트레스에 놓여 있는 세입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