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원주민 격차 해소 보고서 발표… PM “원주민 자구책 필요”

원주민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를 재 설정하겠다고 발표한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원주민들 스스로가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lose the Gap Targets 2019

Close the Gap Targets and Progress 2019 Source: NITV

의료, 교육 부문에서의 원주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주민 스스로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지난 14일 제 11차 원주민 격차 보고서를 발표하며 상당 부문의 목표가 실패로 끝난만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7개의 원주민 격차 목표 가운데 목표치를 채울 본 궤도에 든 것은 단 2개의 항목에 불과했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최선의 의도에 따라 진행했지만, 오만했다고 믿고 있다”며 “진정으로 원주민과 토렌스 해협 사람들과의 파트너쉽을 물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원주민 어린이들이 의무 교육을 받게 한다는 부문은 분명 개선됐지만 원주민 수명과 유아 사망률, 취업률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rrives to deliver the Closing the Gap repor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Thursday, February 14,  2019. (AAP Image/Lukas Coch) NO ARCHIVING
PM Scott Morrison Source: AAP
모리슨 연방 총리는 목표치가 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되고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수정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목표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진전을 감추고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의욕을 좌절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 아동 사망률은 지난 2008년 이례 10%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는 비교 대상인 비 원주민계의 아동 사망률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새 설정 된 원주민 격차 목표는 호주 원주민들이 스스로의 발전을 모색 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책임이 불분명하고,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고,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고, 증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없을 때 정부는 실패한다”고 의회에서 말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원주민이 주관하는 독립이고 정기적인 재검토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모리슨 연방 총리가 덧 붙였습니다. 
Close the Gap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recognises there needs to be a formal partnership. Source: NITV News
한편, 빌 쇼튼 야당 당수는 원주민 인정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재 확인했습니다.

쇼튼 야당 당수는 원주민 격차 목표치를 재 설정하겠다는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쇼튼 연방 총리는 “10년 동안 좋은 의도로, 수만개의 의미있는 말들이 5명의 연방 총리를 거쳐갔지만 충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첫 호주인인 원주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접근법과 정책을 바꾸고, 원주민들이 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통제권을 지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쇼튼 야당 당수는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원주민을 헌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묻는 국민 투표를 당의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덧 붙였습니다.

원주민 격차 목표

  • 유아 교육: 2025년까지 95%의 원주민 4세 아동이 유아 교육 기관에 등록 (목표치에 닿을 수 있는 본 궤도)
  • 12학년 달성: 2020년까지 12학년  달성 격차를 절반으로 줄임 (목표치에 닿을 수 있는 본 궤도)
  • 기대 수명: 2031년까지 원주민과 비 원주민간의 기대 수명 격차 극복 (목표치에 닿기 힘든  궤도 이탈)
  • 유아 사망률: 2018년까지 5세 이하 아동들의 사망률에 대한 원주민과 비 원주민의 격차를 절반으로 줄임 (목표치에 닿기 힘든  궤도 이탈)
  • 취업률: 2018년까지 격차를 절반으로 줄임 (목표치에 닿기 힘든  궤도 이탈)
  • 읽기 및 수리능력: 읽기와 수리능력의 격차를 절반으로 줄임(목표치에 닿기 힘든  궤도 이탈)
  • 학교 출석: 5년이 되는 2018년까지 출석률에 대한 원주민 격차 완전 극복 (목표치에 닿기 힘든  궤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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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Lea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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