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NSW 공공 장소의 나치 상징 '범죄' 규정안 발표
- 위반 시 개인 최대 12개월형 또는 $11,000 벌금 또는 둘 다 적용, 기업은 최대 $55,000 벌금
- 울릉공 아트갤러리, 과거 나치 협력자로 밝혀진 주요 후원자 중 한 명 '기증자 명단'에서 제거
NSW 정부는 21일 의회에서 나치 상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금지하고 혐오 발언 및 비방을 추가로 방지할 법안을 제출했다.
마크 스피크맨 법무 장관은 주정부의 이 법안을 통해 공공 행동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치 상징을 내보이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할 수 있도록 1900년 제정 형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오와 비방 행위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스피크맨 장관은 강조했다.
“이 법안은 교육 목적과 같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나치 상징을 내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끔찍한 일로 여겨지며 엄청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안된 개정에 따르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개인의 경우 12개월 실형 또는 $11,000의 벌금 또는 둘 다 적용될 수 있고 기업의 경우 $5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NSW 다문화부 마크 코어 장관은 이 법안이 나치 상징을 드러내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혐오를 조장하고 사악한 이데올로기를 따르도록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상징들은 우리의 다문화 사회 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나치 상징을 드러내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예술적, 학술적, 교육적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타 다른 목적 등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나치 상징을 보이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울릉공 아트 갤러리(The Wollongong Art Gallery)는 이에 앞서 갤러리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 과거 나치 협력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입수했다며 기증자 명판에서 이름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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