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임기 4년 ‘고정’ 목소리 재현

국정의 안정과 기업체 및 유권자들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의 임기를 4년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Australia's Prime Minister Malcolm Turnbull speaks during House of Representatives Question Time Source: AAP

자유당 연립의 데이비드 콜맨 의원은 “연방하원의원과 정부의 임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유권자들은 늘 혼란스러워하고 국정의 안정적 운용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콜맨 의원은 “4년 임기를 고정할 경우 근시안적인 정치 공약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고, 정책 결정에 있어 좀더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일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맨 의원은 이 같은 자신의 견해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기고했다.

콜맨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노동당의 상원원내대표 페니 웡 상원의원은 “문제는 상원의원이다.  임기가 4년으로 고정되면 상원의 임기는 8년이 되는데 8년 동안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상하원의 모두의 임기를 4년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하원의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