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 소득 불균형 문제가 생산성 위원회의 보고 내용보다 훨씬 심각하며, 진보적인 세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 내용이 새롭게 발표됐다.
패트리샤 앱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03/04 회계 연도에서 2015/16 회계 연도 사이에 호주 내 소득 상위 10% 그룹의 수입은 124.3%가 증가한 반면에, 하위 10% 그룹의 수입은 53.3%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연방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 시켰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2003/04 회계 연도에서 2015/16 회계 연도 사이에 호주 내 소득 상위 그룹의 세금 감면액은 $12,342에 달한 반면에, 최하위 소득 그룹의 세금 감면액은 $1,449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는 “호주의 세금 제도가 보다 단순화되고, 진보적이야 한다”라며 “소득 증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호주 연구소(Australia Institute)가 1,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호주인들이 진보적인 세금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7%의 응답자들은 “최상위 소득 계층이 소득세의 대부분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며, 74%의 응답자들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격차가 커지면,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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