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허용법을 둘러싼 자유당 내홍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혼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당론을 고수키로 했지만, 동성결혼 허용법을 지지하는 당내의 5인방 의원들은 "국민투표가 우편투표로 실시될 경우에는 개별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자유당은 현재 결혼법 개정 방안의 찬반 여부를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의사투표(플레비사이트) 실시에 필요한 법안이 상원에서 재차 부결되면 우편을 통한 국민투표를 강행한다는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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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역시 일부 법률가와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위헌적이다"면서 "우편국민투표 실시 역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동성결혼 지지 5인방 의원들은 "만약 우편 국민 투표가 실시된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개별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즉, 개별법안 발의를 통해 의원 자율투표가 현실화되면 노동당과 녹색당의 연대를 통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이들 5인방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워런 엔치 의원은 "법안 개별 발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편 투표 참여율이 일단 극도로 저조할 수 있다"고 예단했다.
Mathias Cormann on party room same-sex marriage vo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