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동성결혼 국민투표안 봉쇄...정부 '플랜 B-우편국민투표' 강행

동성 결혼 허용에 관한 결혼법 개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 속에 자유당이 가까스로 채택한 국민투표 방안이 상원의회에서 다시 부결됨에 따라 정부가 플랜 B로 준비한 우편설문조사의 성격을 띈 우편 국민투표가 강행될 계획이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빠르면 9월 12일부터 우편설문조사용지를 각 가정에 배부할 계획이며 우편국민투표 결과는 11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닉 제노폰 연방상원의원 연대를 주축으로한 동성결혼 지지 상원의원들은 정부가 상정한 동성결혼 찬반 국민투표 실시 관련법을 9일 부결시켰다.

이날 부결의 결정타는 동성결혼을 둘러싼 자유당 내홍을 촉발시킨 자유당 내의 대표적 동성결혼지지자 딘 스미스 의원의 반란표에서 나왔다.

딘 스미스 상원의원은 예상대로 자유당 연립의 당론을 무시하고 야권에 합류해 국민투표 실시 반대표를 던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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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플랜 B로 마련한 우편국민투표사를 강행할 계획이다. 

특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플레비사이트 국민투표는 의무적이지만 우편설문조사의 성격을 띈 우편국민투표는 의무적이지 않고 의회의 비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딘 스미스 의원 등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자유당 내의 5인방은 동성결혼 허용법을 의원 자율투표를 통한 의회 차원의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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