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건설위원회(ABCC) 재건법안 상원 통과

거센 진통 끝에 호주건물건설위원회(ABCC) 재건 법안이 마침내 상하원 모두를 통과했다.

Minister for Finance Mathias Cormann

Minister for Finance Mathias Cormann during Senate Question Time at Parliament House Source: AAP

이로써 지난 7월 조기총선을 촉발시킨 양대 쟁점 법안인 ▶노조및  노조간부 감시를 위한 '등록 기관 감독 위원회 설립법'(Registered Organisations Bill)과 ▶호주건물건설위원회(ABCC) 재건 법안이 모두 빛을 발하게 됐다.

 연방정부로서는 국정 운영의 발목이었던 노사개혁법안을 사실상 완성함으로써 향후 국정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언론들은 “말콤 턴불 정부의 크리스마스 소망이 성취됐다”고 평가했다.

 ABCC 재건법안은  건설노조(CFMEU)의 건축현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실력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전임 존 하워드 정권이 2005년에  법제화했으나, 줄리아 길라드의 노동당 정부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노조 부정부패에 대한 로열 커미션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8월 토니 애벗 정부는 ABCC를 재건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으나 상원에서 두차례 부결됐다.

ABCC 법안을 이번 회기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다는 목표를 설정한 자유당 연립정부는 29일을 D-데이로 잡고 원내이션당(상원 3명), 닉 제노폰 상원의원 연대(3명), 데린 힌치 상원의원, 데이비드 라이요넬름 상원의원 등 군소정당 및 무소속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다.

표결 결과는 찬성 36표, 반대 33표로 나왔고, 노동당과 녹색당의 “전통적 상원 법안 봉쇄 연대”가 종식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정부는 무소속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원래의 법안에서 수십가지 항목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장관 시절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와신상담해온 자유당으 에릭 아벳츠 상원의원은 “ABCC 재건 법안의 통과는 귀족 노조의 횡포를 비롯 각종 범죄 및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수십만 건축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되돌려주는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이 ABCC를 해체한 이후 건축산업에 폭력행위가 재연돼 왔음을 우리는 뚜렷이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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