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호주에서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호주에서 무료 법률자문은 교통위반 과태료에서부터 가족 문제 해결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제공된다.

Source: Pixabay

호주에 새로 이민 온 이들이 법률 지원을 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Source: Victoria Legal Aid via Facebook

 

호주에는 각 주와 테리토리에 각각 한 개씩 여덟 개의 법률구조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 위원회 설립 목적은 새로 당도한 이민자와 취약하고 경제력이 결핍된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은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법률구조위원회는 형법, 가족법, 민법 사안을 지원합니다.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에는?

Source: NSW Department of Justice

법적 자문 이상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변호는 항상 무료가 아니며 법률구조위원회의 자산 테스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NSW주에서는 변호사 지원이 승인되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본인의 재정 상태와 어떤 종류의 법률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외에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은?

다양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법률센터(Community Legal Centres)는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구조로 지원되지 않는 문제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민자문권리센터(Immigration Advice and Rights Centres)는 이민 신청과 항소에 대한 지원을 포함, 이민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민자원센터(Migrant Resource Centres)는 이민자, 난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호주가 받아들인 이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정착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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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많은 공립 도서관은 법 관련 무료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정보열람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직접 대면을 통해 무료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가가 필요한 경우 131 450번으로 번역 및 통역서비스, TIS 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거주하는 주나 테리토리의 법률구조위원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이곳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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