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발표된 457비자(임시 기술 이민 비자) 폐지 소식 이후 ‘앞으로 기술 이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심이 늘고 있다. 호주에서 457 비자가 완전히 폐지되는 시점인 2018년 3월 이전까지의 주요 일정들을 점검해 본다.
1. 457 비자 폐지, 그리고 새로운 TSS 비자 도입
- 이 같은 변화는 이미 457비자를 받은 기존의 약 95,000여 명에게는 영향이 없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95,75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457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고 있다)
- 2018년 3월부터는 기존의 457 비자가 완전히 폐지되고 새로운 Temporary Skill Shortage(TSS) 비자가 도입된다.
- TSS 비자는 2년 거주용 단기 비자(Short-Term stream of up to two years)와 4년 거주용 중기 비자(Medium-Term stream of up to four years)로 나뉜다.
- 2년 거주용 단기 비자를 받는 사람은 향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고, 호주에서 1회에 한 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4년 거주 용 중기 비자로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마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의 직업이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2년 거주용 단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4년 거주용 중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 비자 신청비는 단기(2년) TSS 비자는 $1,150이고 중기 (4년) TSS 비자는 $2,400이다.
- 향후 TSS 비자를 신청할 때는 영어 사용 능력과 경력, 전과를 포함한 신원확인 등의 요건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된다.
2. 2017년 4월 19일 즉시 변경된 것 (457비자 그대로 유지)
- 4월 18일 연방 정부가 457 폐지에 대한 발표를 한 다음 날인 4월 19일부터 즉시 457비자 대상 직업 목록의 리스트가 변경됐다. 기존의 457 비자 대상 직업 목록에 있던 651개의 직업이 435개로 대폭 축소되고 216개의 직업이 리스트에서 삭제됐다.
- 기존의 SOL(Skilled Occupations List)은 MLTSSL(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로 변경됐고, 기존의 CSOL(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은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로 변경됐다.
- MLTSSL(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예전 SOL)에 영향을 받는 비자는 189비자(Skilled Independent Visa), 489비자 (Skilled Regional(Provisional) Visa), 485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등이다.
-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 예전 CSOL)에 영향을 받는 비자는 186비자( ENS/ Employer Nominated Scheme), 190비자(Skilled Nominated Visa), 489비자 (Skilled Regional(Provisional) Visa), 457비자(Temporary Work (Skilled) Visa), 407 비자(Training Visa) 등이다.
-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 예전 CSOL)은 6개월마다 직업군이 새롭게 업데이트된다.
- MLTSSL과 STSOL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3. 2017년 7월 1일 변경 예정 (457비자 그대로 유지)
-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예전 CSOL)의 직업 목록이 재검토될 예정이다.
- 457 비자에서 고액 연봉자($96,400 이상)에게 적용되던 영어 점수 면제가 폐지된다.
- 교육 훈련을 위한 근거 기준(Training benchmark requirement)이 강화된다.
- 457비자를 받기 위해 신원 조회(Penal clearance certificates)가 의무화된다.
4. 2017년 12월 31일 변경 예정 (457비자 그대로 유지)
- 이민부가 457 비자 소지자의 Tax File Number와 호주 국세청의 자료를 대조하게 되며, 457 비자를 받을 때 약속했던 급여보다 적게 받지는 않았는지 조사하게 된다.
- 이민법 (Migration Regulation 1994), 스폰서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공개한다,
5. 2018년 3월 변경 예정 (457비자 폐지)
- 2018년 3월부터 기존의 457 비자가 완전히 폐지되고 새로운 Temporary Skill Shortage(TSS) 비자가 도입된다. TSS 비자는 2년 거주용 단기 비자(Short-Term stream of up to two years)와 4년 거주용 중기 비자(Medium-Term stream of up to four years)로 나뉜다.
- 2년 거주용 단기 비자(Short-Term stream of up to two years) 신청자는 IELTS 5.0 이상(각 영역별 4.5 이상)을 받아야 하며, 4년 거주용 중기 비자(Medium-Term stream of up to four years) 신청자는 IELTS 5.0 이상(각 영역별 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 2종류의 비자 (2년, 4년) 신청자 모두 관련된 직종에서 2년 이상의 직장 경험이 필요하며, 노동 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ing :LMT)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정해진 업계 최저 임금과 임시 기술 이민자의 최저 연봉 기준(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requirements: 2016년 4월 기준액 $53,900)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어 있다.
- 4년 거주용 중기 비자(Medium-Term stream of up to four years)를 받아 호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3년 후 영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이민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 교육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457 비자 폐지와 관련된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의 발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Watch: Dutton explains 457 visa replacement
2016년 9월 기준으로 95,75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457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고 있고, 이중 26.6%가 인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영국 출신은 전체의 16.9%, 중국 출신은 6.1%를 차지했다.
457 비자의 직업별 근로자 수를 확인하려면 아래 표에서 각각의 영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7 비자, 어떤 직종이 가장 인기가 높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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