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거주자들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뉴질랜드에서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게 된다.
부동산 및 주택 관리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타즈매니아 대학의 에리카 발트만 박사는 “뉴질랜드가 호주와 동일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치솟는 물가, 빈 주택 부족 현상, 해외 투자자 과열 현상 등이 현지인들을 부동산 시장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뉴질랜드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6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40세 미만 4명 중 1명 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트만 박사는 이민자의 증가와 제한된 주택 공급, 여기에 더해 최근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는 호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이번 뉴질랜드의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조치에서 호주는 상호 협약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호주의 입장은?
호주 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투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기존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으며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투자할 수 있다.
이때 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유학생, 이들 그룹에 속해 있는 배우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칙은 호주의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자로 인해 건설 업계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인지세와 같은 세금을 통해 정부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주택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멜번과 시드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호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시드니 대학의 도시학 석사 프로그램 디렉터인 달라스 로저스 씨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조금 더 포괄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큰 부분에서 비교적 적은 액수의 돈을 번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발표된 ANZ 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외국인 구매자들은 호주 인기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서 13%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올해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FIRB)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2016/17 회계 연도 들어 2/3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인 투자는 50%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트만 박사 역시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그녀는 “정부의 보고 요건이 보다 투명하고 규칙적일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우리는 연례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이 호주의 주택 가격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로저스 씨는 딱히 그렇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로저스 씨는 “더 강력한 규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외국인 투자자의 집중도가 높은 개별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도시와 가깝고 대중교통과 인접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적당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볼 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조그만 부분을 빼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알트만 박사는 호주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크고 협력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트만 박사는 연방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주 정부는 특정 기간에만 투자를 원하는 등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며 “주를 기반으로 한 법률과 연방 정부의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녀는 “이 같은 문제에 집중하고 모든 이슈를 협상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주택 장관(federal housing minster)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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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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