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개식용금지법’ 통과

논쟁이 이어져온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

Activists say most dogs are electrocuted or hanged when slaughtered for meat. Source: AP / Ahn Young-joon

Key Points

• 대한민국 국회,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
•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
• 3년 유예 기간 두고 시행

대한민국 국회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9일 통과시켰다.

고국의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3년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서보라미 씨는 “이 법은 인간들의 소비를 위해서 개를 사육하고 살처분하는 행위를 중단하게 할 것”이라며 “잔인한 산업으로부터 수백만 마리의 개를 보호할 수 있는 중추적인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Dog meat has long been a part of South Korean cuisine. Source: EPA / JEON HEON-KYUN/EPA

대한민국 농림부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약 1100개의 개 농장에서 1600여개 식당에 제공될 57만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협회는 이번 조치로 3000개의 식당뿐 아니라 150만 마리의 개를 기르는 3500개 농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