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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탄 연구원 "퇴직적금(수퍼) 개정은 필수"

사회문제 연구소 그래탄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수퍼애뉴에이션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실행에 옮겨질 경우 연 8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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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Australian dollar notes Source: AAP

호주의 대표적 사회문제 연구소 그래탄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수퍼애뉴에이션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실행에 옮겨질 경우 연 8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탄 연구원'은 이런 맥락에서 말콤 턴불 연방총리의 지도력의 승패는 수퍼애뉴에이션(퇴직적금)의 개혁 여부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그래탄 연구원은 "연방총선 공약대로 수퍼 개정을 단행하지 못하면 호주의 정부 시스템은 치유할 수 없는 흠결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래탄 연구원은 "단순한 정쟁 차원을 떠나 여야 모두 공감하듯 수퍼 개정 여부는 연방총리의 최우선적 시험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래탄 연구원의 관련 보고서(A better super system assessing the 2016 tax reforms)는 또 "수퍼 개정안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다면 예산 정상화나 경제 개혁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총선 직전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고용주 부담 수퍼 보조금의 연 상한선을 25,000달러로 하향조정하고 개개인의 납세 후 추가 수퍼 불입금을 총 50만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퇴직 후 면세 대상인 수퍼 수령금 한도액을 160만 달러로 설정하는 방안도 공약을 내걸었으나 당내외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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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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