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퇴직 연금 (슈퍼에뉴에이션) 의무 적립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퇴직 후 소득의 성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라탄 연구소는 퇴직 연금 의무 적립 비율을 늘리는 대신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슈퍼에뉴에이션 세금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라탄 연구소의 브렌단 코아츠 연구원은 “여성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퇴직 연금으로 돈을 더 적게 모은다”라며 “반면에 나이 든 고소득층의 남성들은 자신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후한 슈퍼에뉴에이션 세금 우대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의무적인 퇴직 연금 적금액을 법으로 12%까지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퇴직 연금 의무 적립 비율은 직원 소득의 9.5%지만, 2021년부터 해마다 0.5%가 증가해 2025년 7월에는 12%까지 올라가게 된다.
코아츠 연구원은 사람들의 임금에 따라 퇴직 연금 저축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대다수가 여성인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아츠 연구원은 오늘 퍼스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퇴직 연금의 저축 보장액을 12%로 올리는 것은 현재 노령 연금(펜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퇴직 소득에도 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코아츠 연구원은 또한 은퇴 후 가난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은퇴자들에게 더 많은 노령 연금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코아츠 연구원은 “은퇴 후에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못한 독신 여성들은 전적으로 노령 연금에 의존하게 된다”라며 “은퇴 후 가난에 빠질 위험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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