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조치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했지만,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자문 회사인 알파베타는 2015년 연방 정부가 1차로 실시한 연 매출 2백만 달러 미만의 소기업들에 대한 감세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2015년 연 매출 2백만 달러 미만의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30%에서 28.5%로 인하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법인세 개혁안에 따라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27.5%로 인하되며, 순차적으로 25%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연방 정부는 연 매출 5천만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25%로 인하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다.
알파베타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세금 감면액의 절반 이상은 부채 상환을 통한 현금 보유 증가 등에 사용됐고, 소기업의 27%는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감면액의 1/5 가량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사용됐지만, 임금 인상에 쓰인 경우는 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마티어스 코어먼 연방 재정 장관은 기업의 세금 감면을 통한 투자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어먼 장관은 “경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라며 “투자 수익률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기업 성장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더 성공적이고 이익을 내는 기업이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다”라며 “더 많은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이 더 많은 호주인을 고용할 수 있고,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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