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026-27 회계연도까지 30%에서 25%로 인하한다는 정부의 법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연 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25%로 인하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나머지 기업들에게는 30%의 법인세가 적용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이 법인세 인하는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재차 옹호하고 나섰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군소정당 및 무소속 상원의원 12명 가운데 9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정부는 코리 버나디, 프레이저 애닝과 데이빗 리온헬름 상원의원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이다.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높은 법인세를 유지하는 것은 고용과 임금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높은 법인세 유지는 전적으로 어리석은 발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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