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2021년 연방 법원, “장관이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 의무가 있다” 판결
- 2022년 3월 15일 연방 법원 전원 재판부, 만장일치로 앞선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리 장관의 항소 인정
- 집단 소송 제기한 10대 청소년 8명 “기후 정의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 다짐
수잔 리 연방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10대 청소년 8명이 화요일 내려진 연방 법원의 뒤집힌 판결 후에도 “기후 정의”를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선 지난해 5월 연방 법원의 모르데카이 브롬버그 판사는 “장관이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화요일 연방 법원 전원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앞선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리 장관의 항소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17살로 이번 집단 소송을 이끈 안잘리 샤르마는 SBS 힌디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결정에 정말 정말 화가 나지만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연방 정부를 법정에 세워야 했다. 호주 기후법에 주의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논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난다”라며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지만 기후 정의를 위한 싸움이 멈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샤르마는 “지금 호주는 재생 에너지로 움직이는 안전하고 깨끗한 기후 미래를 선택할지? 우리 미래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계속 의존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
집단 소송에 동참한 15살의 이지 라즈-세핑스는 SBS 프랑스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자들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우리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라즈-세핑스는 최근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에서 발생한 엄청난 홍수를 보면 연방 정부가 기후 변화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2년 전 호주는 불길에 휩싸였다. 그리고 오늘은 물속에 있다”라며 “많은 호주인들이 이것이 우리나라, 우리 경제,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서 “우리의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고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 변호사인 크리스 맥그래스 박사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애초에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엄청난 용기와 야망”이라고 추켜세웠다.
2020년 호주 십 대 청소년 8명은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에 위치한 비커리 광산 확장 승인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커리 광산이 확장될 경우 매년 1억 톤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호주 총 배출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당시 호주 연방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호주 환경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개인의 미래 손상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