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짐 차머스 재무 장관, 퇴직 연금 세제 감면 혜택에 변화 필요 언급
- 1만 1,000명 모아둔 퇴직 연금액 500만 달러 넘어
- 연방 야당, 정부 변경 계획에 반대
연방 재무 장관이 퇴직 연금(수퍼에뉴에이션) 세제 감면 혜택에 대한 변화를 언급하자, 연방 야당이 호주인들에게 “불확실성이 조성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주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2050년까지 연방 예산을 통해서 막대한 노인 연금(aged pension)을 지급해야 한다며, 호주 세금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 제도 하에서는 고용주 혹은 직원이 내는 퇴직 연금 저축액에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을 줄이는 대신 퇴직 연금을 이용해 추가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것.
차머스 장관은 “우리의 견해를 바꾼 것이 없고 이 분야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스티븐 존스 차관은 변화가 있을 경우 부유층을 대상으로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보다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퇴직 연금 저축에 대한 상한선을 둬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1만 1,000명의 고소득층 호주인이 500만 달러 이상의 퇴직 연금을 모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연방 야당의 앵거스 테일러 재무 담당 대변인은 연방 정부가 변경을 계획할 경우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일러 의원은 “이 정부가 퇴직 연금(슈퍼에뉴에이션)이 근본적으로 호주인의 돈이란 것을 잊음으로써 호크-키팅의 유산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며 “퇴직 연금은 근본적으로 호주인의 돈이다. 애완동물 프로젝트를 위한 저금통도 아니고 문을 닫아야 할 수익 허점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스티븐 존스 차관은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존스 차관은 “은퇴 후 가질 수 있도록 모아진 은퇴 자금에 상한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이나 좋아하는 자선단체 형태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줄지에 상한선이 있다는 말도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퇴직 연금 저축에 대한 관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서 호주 납세자들이 은퇴 저축에 어느 정도를 보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