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빅토리아 주정부, 2023/24 예산안 발표
- 대기업에 급여세 추가… 전국 임금 1,000만 달러 넘을 경우 0.5% 추가, 1억 달러 넘으면 1% 추가
- 4년간 사립학교에 적용되던 급여세 면제 혜택 중단
빅토리아 주정부의 팀 팔라스 재무부 장관이 어제 발표된 주정부 예산이 “대기업, 주택 투자자, 사립학교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계급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어제 발표된 빅토리아주 예산안에는 7월부터 전국에 걸친 직원의 임금이 1,000만 달러가 넘는 기업의 경우 ‘급여세(페이롤 택스: payroll tax)’를 0.5%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 임금이 1억 달러가 넘는 대기업은 추가 1%의 급여세를 물게 되며,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상보다 39억 달러가 증가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여세(payroll tax)’는 급료와 임금 등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뜻한다.
여기에 더해 빅토리아 주정부는 투자용 주택, 별장,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약 86만 명에게 추가로 47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또한 향후 4년 동안 약 110개의 사립학교들에 적용되어 온 급여세 면제 혜택이 중단된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를 통해서 21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요한 일하기”라는 슬로건이 담긴 노동당의 9번째 예산안을 발표한 팔라스 재무 장관은 코로나19 부채 315억 달러를 상환하기 위해서 10년간 2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옹호하고 나섰다.
팔라스 재무부 장관은 전쟁 비용을 언급하며 벤 치플리 전 연방 총리의 말을 인용했다.
팔라스 장관은 “벤 치플리의 말을 빌리자면 전쟁 비용은 전투가 중단되어도 끝나지 않는다”라며 “팬데믹에서 빅토리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재정적 유산과 코로나 부채 상환 계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