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범죄자, 추방 강화”… 새로운 법안 제출

외국 태생의 범죄자들을 더욱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제출됐다.

Source: Courtesy of MSJ

연방 의회에 새롭게 제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더 많은 외국 태생의 범죄자들이 호주에서 추방될 예정이다.

최소 징역 2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기간 수감이 됐든, 전혀 수감이 되지 않았든 여부에 상관없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이 오늘 하원에 공개됐다.

이 법안에는 폭동, 주택 침입, 차량 탈취, 가정 폭력의 심각한 위반을 포함한 폭력과 성범죄 등이 범죄 항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