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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까지 튄 트럼프 난민규제 행정명령 불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난민 규제 행정명령의 불똥이 호주로까지 튀고 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US President Donald Trump Source: AAP

이번 조치로 이란, 이라크, 수단,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 혹은 시리아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의 이중국적자는 미국 입국이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호주 국적만 보유한 중동계 호주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미국의 한 언론 매체는  미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서명 다음 날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강경한 반 난민 기조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는 '무슬림 테러 위험국가'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중단하고, 테러 위험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이 비자 발급 일시 중단 대상 국가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일부에서는 미국과 호주간에 체결된 무비자 협정도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탈북민들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향후 최소 4개월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탈북난민들의 경우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 정착의 문호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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