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 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북핵 위기 해결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 해결까지 아직 멀었다’며 성급한 낙관을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트위터에 “북핵 해결과는 아직 거리가 멀고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북한은 토요일 미사일·핵 실험 중단과 함께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앞으로 경제 성장과 평화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지도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발표를 환영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진의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금요일 십여 년만에 처음으로 성사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 국제 사회는 기대와 경계가 뒤섞인 시선으로 이들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보다 신중한 태도로 바뀌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에 대해 “우와,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고 북한이 비핵화(세계를 위해 매우 좋은 일), 실험장 폐쇄, 실험 중단에 합의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 발표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수십 년간 개발해온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월스트릿 저널에서 평양이 핵 프로그램을 상당히 해체하기 전에는 미국이 의미 있는 제재 완화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릿 저널은 일요일 한 정부 고위급 인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실수를 하지 않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상당히 해체할 때까지 미국이 제재 해제 같은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북한이 이제 무기를 보유한 만큼 더는 핵폭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경제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진의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북한이 과거 오랫동안 비핵화 이슈를 제기하고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을 약속했다. 그러한 맹세와 약속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모두 기억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북한의 핵실험 중단 약속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코커 위원장은 CNN에서 “이것은 김정은의 대단한 홍보 노력”이라며 “미 행정부와 의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회의적인 태도와 경계심으로 이에 접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이나 6월 초 김정은과 만날 예정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 약속이 “의미 있는” 진전이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