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정부와 야당 간의 논쟁이 재개됐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가 모든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거듭 옹호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당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선심성 혜택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 의회는 지난 4월,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향후 3년에 걸쳐 27.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10년 동안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턴불 총리는 얼마 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를 언급하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정상들이 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턴불 총리는 “세금 계획의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상원으로 가서 지지를 호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당의 예비 재무장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계획에 따른 비용이 10년 후에는 연간 1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예산 상 엄청난 규모이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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