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크리스 보원 “자유당 지도부, 주택난 문제 망각증세”

연방정치권에서도 또 다시 네거티브 기어링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동당은 “자유당 연립정부 지도부는 주택난 문제 망각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Labor spokesman Chris Bowen Source: AAP

노동당의 이같은 비난 공세는 최근 자유당 연립지도부가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축소 요구를 거부한 것에 따른 반응이다.

노동당의 예비 재무장관 크리스 보원 의원은 “자유당 연립의 이같은 태도는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오직 투자자들을 우선 배려하는 자세가 거듭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호주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세입가구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각 주 및 테러토리 재무장관과의 연석회의에서에서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의 축소는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와 더불어 주택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논박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입 가구의 절반은 저소득층이다.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의 주 재무장관들은 “주택값 안정을 위해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촉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지난 주에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롭 스토크스 개발계획부 장관이 주택 구매력 증진을 위해 네거티브 기어링(투자용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연방정부에 대한 항명’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총 110억 달러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도 적극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