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방예산안의 핵심 재정 확충안으로 발표된 은행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 15억 달러 규모의 은행세 부담에 대해 대상 5대 은행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은행세 도입은 반드시 강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특히 이들 5대 은행들은 "은행세 도입이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은행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외국계 은행들에 대해서도 균등한 세제가적용돼야 한다"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연방재무부의 마이클 수카 정무차관은 "은행세는 거대 은행들의 막대한 순수익을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논박했다.
수카 차관은 "이들 은행들의 총 수익은 연 330억 달러인데 반해 은행세는 총 15억 달러에 불과하다"면서 "솔직히 해당 은행들은 이 정도 차원의 은행세 부과에 대해 오히려 정부에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이처럼 은행세 도입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은 "정부가 해당 기관과의 상의 절차 없이 무모하게 은행세를 도입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맞춰 NAB의 켄 헨리 은행장은 "은행세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법적 자문 절차를 밟았다며 은행세 도입의 불가피성을 거듭 역설했다.
턴불 총리는 해당 금융규제기관의 충분한 논의와 자문을 거쳤고 정부는 은행세 도입 제안에 앞서 재무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항변했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