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코로나19 보조금’ 부당 신청한 NSW 여성 2명… ‘징역 10년 형’ 전망

산불과 코로나바이러스 복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려 한 여성 두 명이 사기 혐의로 징역 최고 10년 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People are seen in a long queue outside a Centrelink office in Brisbane, Tuesday, March 24, 2020

People are seen in a long queue outside a Centrelink office in Brisbane, Tuesday, March 24, 2020 Source: AAP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가 의심스러운 청구 건을 인지하고 이를 호주 연방 경찰과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에 넘긴 후 27살과 24살의 포트 맥쿼리 여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두 명의 여성들은 지난주 목요일 자신들의 집에서 체포됐으며, 연방법에 반해 사기로 재정적 이득을 얻은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죄의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여성들은 수급 자격이 없는 2만 7천 달러 이상의 복지 수당을 신청했으며 이중 1만 달러 이상은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지난여름 발생한 산불에 대한 ‘호주 정부 재해 복구 지원금(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부정 청구 25건과,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사람을 위한 구직 보조금(JobSeeker) 부정 청구 1건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일요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복지 제도를 탈취하는 행위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절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튼 장관은 “호주 연방 경찰과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파괴적인 산불 혹은 코로나19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의 돈을 훔치려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무거운 조치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튜어트 로버트 정부 서비스 장관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정교한 사기 탐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사기꾼들이 계획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장관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호주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함께 모일  있는 인원의 수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를 따라주세요.

코로나19 검진이 현재 호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감기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하세요..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추적 (COVIDSafe) 여러분의 전화기에 다운로드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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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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