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 주의 시애틀 연방 지방 법원 판사가 해당 행정명령 집행의 잠정 중단을 명한 후 미국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일부 국가 출신자들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현지시간으로 금요일 ‘반 이민 행정명령’ 집행의 잠정 중단이 내려진 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일시적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이들의 탑승을 허용해도 된다고 자국 항공사에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따르면 난민과 이슬람 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이 일시 중단됐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가 이번 판결을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은 "모두가 이번 판결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분명히 대통령이 이 판결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이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그의 일이고 책임이고 또한 의무"다고 말하며 "그가 이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호주와의 난민 재정착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턴불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마누스 섬과 나우루 역외 수용소에 있는 난민 가운데 최고 1,250명을 자국에 정착시키고, 대신 호주는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난민을 받아들이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관련해 조 호키 주미 호주 대사는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티브 배논 수석 고문을 면담했다. 말콤 턴불 총리를 '미스터 트럼블'이라고 잘못 부른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양국 정부 인사 간의 만남이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아주 생산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미국은 호주 국민과 트럼블 총리에 대해 대단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 이 사안을 해결해나가고 어떻게든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것은 이들 난민을 기존 합의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뜻이며 진행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우루와 마누스 섬에 있는 난민에 대한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