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의 외교 정책 백서.. 턴불 총리 ‘중국의 부상, 위기 아닌 기회’

정부가 14년 만에 처음 발표된 호주의 외교 정책 백서를 통해 세계적인 도전 과제와 기회를 제시했다.

Bishop at launch

Australian Foreign Minister Julie Bishop speaks during the official launch of the 2017 Foreign Policy White Paper in Canberra, November 23, 2017. Source: AAP

14년 만에 처음으로 호주의 외교 정책 백서를 내놓으며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중국의 부상이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말했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 줄리 비숍 외무장관, 스티브 치오보 통상 장관은 21일 캔버라에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호주 정부의 외교 정책 백서(first foreign policy white paper since 2003)를 발표했다.

백서의 상당 부분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역할에 대한 도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턴불 총리는 이는 호주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강조했다. 턴불 총리는 “호주 역사 가운데 우리의 지배적인 무역 파트너가 또한 우리의 지배적인 안보 파트너가 아닌 적은 처음”이라며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 백서에서는 또한 중국이 지역에서 힘을 얻고 있다며 호주가 위태롭고 위험한 시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턴불 총리는 이 같은 시기에 호주는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턴불 총리는 호주의 자주권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규칙을 기반으로 한 질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턴불 총리는 “이는 국제법을 지지하는 것이 덜 활발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국 상하이에서 만큼이나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비숍 장관은 “우리는 규칙이 공정하고 국가 간의 협력이 깊은 세상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치오보 통상 관광 투자 장관은 이번 외교 정책 백서가 지난해 3,370 억  달러를 넘어선 호주의 수출을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오보 장관은 “2020년까지 호주 무역의 80%가 자유무역협정 아래서 이뤄지도록 하려는 우리의 열망과 일치한다”라며 “자유 무역과 투자를 통해 우리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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