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마지막 남은 핵 조약 미준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세계 양대 핵보유국 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1일 밝혔다.

Russia to expel 755 US diplomatic staff

Source: Flickr

미 국무부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가 사찰을 중단하고 회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 비난했지만 러시아의 핵탄두 확장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대한 사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의 거부가 "미-러 핵무기 통제 실현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돌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가 해야 할 일은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뉴스타트 협정에 따라 자국 영토에서의 사찰 활동을 허용하고 양자협의회담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스크바는 8월 초 협정에 따른 군사 기지에 대한 미국의 사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의 사찰에 대한 미국의 방해에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응징하고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키이우를 지원함에 따라 두 강대국 사이의 외교는 지난 1년 동안 최소한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냉전시대의 종말론적 전쟁 공포를 되살리며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러시아는 카이로에서 11월 29일에 예정되어 있던 뉴스타트 협정 관련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뉴스타트 협정을 2026년까지 5년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전의 군비통제 협정을 파기하고, 현재의 형태로 뉴스타트 협정을 보존하는 것을 주저했었다. 그는 어떠한 핵 조약도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뉴스타트 협정을 보존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조약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러시아의 위법 여부를 화요일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국방 정책에 적극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이 뉴스타트 협정을 "순진하게" 연장했으며 러시아가 "어떤 국제 협정도 준수할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뉴스타트 협정 한도를 훨씬 초과해 대량의 탄두를 배치할 수도 있는 미래를 대비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부에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뉴스타트 협정은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배치된 전략 핵탄두를 최대 1,550개로 제한했는데, 이는 2002년에 설정된 이전 제한치에서 거의 30% 감소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발사대와 중폭격기의 수를 800대로 제한하는데, 이는 여전히 지구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수이다.


Share

2 min read

Published

By AFP - SBS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