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정부가 제안한 사법제도 변경안에 따르면, 법원은 곧 폭력범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와 같은 수준의 철저한 감시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예산 발표를 앞둔 빅토리아 주 정부는 오늘 3억 8백만 달러를 들여 중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12개월 동안 추가로 채용되는 경찰 300여명을 멜번 인근의 성장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는 이번에 제안된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심각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수형 생활을 마친 후에도 전자 감시나 통행금지, 엄격한 보고 요건 등의 방식을 통해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 형을 마친 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다”라며 “지나친 위협이 되는 범죄자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새로운 옵션은 단지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폭력, 심각한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마샤 부코틱(17) 씨의 죽음을 포함해 가석방자에 의한 살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이 같은 대응책을 내놓았다.
주 정부는 또한 침상 20개를 갖춘 안전시설을 만들어 복역을 마친 후에도 석방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범죄자들은 이곳에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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