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 ‘강화된 대 테러법’ 제안.. ‘기소 없이 구금 허용 14세로 낮춰’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테러는 개념상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라며 14세의 어린 나이에도 테러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Victorian Premier Daniel Andrews speaks during a media conference

Daniel Andrews says terror suspects as young as 14 could be locked up for 36 hours without charge. (AAP) Source: AAP

빅토리아주에서 기소 없이 최장 36시간 구금을 허용하는 십 대 테러 용의자의 연령이 16세에서 14세로 낮춰질 전망이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대테러법을 검토한 후 이 같은 내용의 대테러법 수정을 제안했다.

제안된 개정안 하에서는 임박한 위협으로 인해 기소 없이 구금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의 구금 명령에 적용되는 연령이 기존 16세에서 14세로 확대된다. 개정안 하에서는 16세 미만의 십대는 기소 없이 최장 36시간, 성인은 최장 나흘 동안 구금될 수 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14세의 어린 나이에도 테러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테러는 개념상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로, 14세의 어린 나이에도 지역사회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봐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빅토리아 주정부는 차량의 인도 돌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멜번 도심에 설치가 시작된 차량 진입 방지 구조물을 선보였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영구 볼라드와 고정 화분이 설치되는 아홉 곳 가운데 버어크 스트리트 몰 주변에 가장 먼저 설치가 될 예정으로, 나머지 8개 장소에는 향후 12개월에 걸쳐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도시 업그레이드를 위한 1천만 달러 계획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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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Euna Cho,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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