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의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는 "무엇보다 먼저 일과후 자원봉사자로 충당돼 온 보석 심판관을 치안재판관의 업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과 시간 후의 보석 심리를 자원봉사자 심판관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빅토리아주가 유일한 상태다.
이같은 조치는 3개월 된 유아를 포함 5명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광란의 살인 난폭 질주의 범인 디미트리우스 가가솔라스가 빅토리아주 경찰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닷새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보석 관련 규정 역시 지역사회의 눈 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지역사회의 요구는 정당하고 특히 폭력이나 심각한 범죄와 연관된 복잡한 사건의 피의자의 보석 사안은 치안 재판소가 담당해야 하고 더 이상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같은 심각한 범죄자에 대한 보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이를 위해 치안판사를 증원하고,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빅토리아주의 마틴 파쿨라 법무장관은 "폴 코글란 전 빅토리아주 검찰청장이 빅토리아 주의 보석 관련 규정의 전면적 검토 작업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글란 전 검찰청장은 향후 10주 동안 빅토리아주의 보석 규정의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주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쿨라 법무장관은 현행 보석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작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