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사법 개혁 이니셔티브 보고서: 10년 간 빅토리아주 수감자 수 32% 증가, 교정 비용 96% 늘어
- 수감자 절반 이상 ‘이전에 교도소 수감된 적 있어’… 형 선고 받지 않은 수감자 42%
- 어린이 수감자 수 10년간 꾸준히 감소… 83%가 형 선고 기다리는 중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수가 10년 간 크게 늘고 이 분야에 대한 주정부의 지출 역시 거의 두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 개혁 이니셔티브(Justice Reform Initiative)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빅토리아 주의 수감자 수는 32% 증가했으며, 교정 비용은 96% 늘었다.
하지만 2018-19년 8,044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빅토리아주 수감자 수는 2021-22년에는 6,765명까지 하락했다.
사법 개혁 이니셔티브에서는 전직 의원, 원주민 지도자, 사법부 인사, 교도소 개혁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감자 절반 이상은 이전에도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으며,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비율은 전체 수감자의 42%까지 증가했다.
빅토리아주에 구금된 어린이의 수는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해 호주 전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린이의 83%가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한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들어간 아이들이 불이익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은 가정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로 62%가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0년간 수감 중인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의 수가 거의 두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수감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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